남산 고도제한 40m 완화…경관유지·환경개선 ‘두 마리 토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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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] 남산 고도제한 40m 완화…경관유지·환경개선 ‘두 마리 토끼

초코
2023.07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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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RL

https://www.mbn.co.kr/news/land/4942488

【 앵커멘트 】
현재는 서울의 주요 산이나 경복궁, 국회의사당 같은 주요 시설물 경관을 보호하려고 주변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죠.
서울시가 수십 년 전부터 지정된 고도지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.
개발격차 불만을 해소하면서 경관도 유지하는, 이른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합니다.
김세희 기자입니다.

【 기자 】
위에서 내려다본 서울 도봉구 쌍문동 모습입니다.

하나같이 나지막한 건물들뿐입니다.

1990년 북한산 고도지구로 묶이면서 건축물 높이가 20m 이하로 제한됐기 때문입니다.

그동안 개발을 못 해 주거환경이 악화하면서 불만이 커졌는데, 서울시가 30여 년 만에 고도제한을 완화합니다.

이른바 '신고도지구' 구상은 기존에 8곳이었던 고도지구를 해제하거나 범위를 조정해 6곳으로 정비합니다.

▶ 인터뷰 : 오세훈 / 서울시장
- "그동안 거칠게 규제가 시행돼서 좀 정교하게 다듬으면 굳이 규제를 하지 않아도 될 지역까지 규제된 측면이 있습니다."

북한산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고도제한이 현재 20m 이하에서 28m 이하로 완화되고,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면 최대 1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.

서울의 중심인 남산 주변의 고도제한 역시 12m 또는 20m였지만, 앞으로는 최대 40m까지 세분화됩니다.

특히, 여의도는 국회의사당에서 멀어질수록 높히 지을 수 있게 최대 170m까지 파격적으로 바뀝니다.

▶ 인터뷰(☎) : 배웅규 /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
- "고도제한을 완화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입체적으로 해서 (고도지구 제한) 고유 지정 목적을 살리면서도 적절한 규제를 유연화할 수 있는 그런 선진적인 방안들(로 해석됩니다.)"

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고도지구 개편을 완료할 예정인데, 경관을 유지하면서 주거환경도 개선하는, 합리적 관리가 어떤 변화를 이끌지 기대가 모아집니다.

MBN뉴스 김세희입니다. [saay@mbn.co.kr]

영상취재: 이재기 기자
영상편집: 이재형
그 래 픽: 송지수 김규민